天声人語 2007年05月15日（火曜日）付

 

  かくれんぼに飽(あ)き、おにごっこに疲れた昔の子どもたちは、両者の面白さを併せ持つ「缶けり」を考えついた。ルールは地域や世代によって異なるらしいが、決めたその場でまず一回。これが子ども遊びの楽しさだ。

  숨바꼭질에 싫증나고, 술래잡기에 지친 옛날 아이들은, 양자의 재미를 겸비한 「깡통 차기」를 생각해 냈다. 규칙은 지역이나 세대에 의해 달라지는 듯하나, 정한 그 장소에서 우선 한 번. 그것이 아이들 놀이의 즐거움이다.

 

 

　憲法改正(けんぽうかいせい)のための国民投票法がきのう成立した。どうしても、一日でも早く国民投票という缶けりをしたくて、安倍くんと仲間が決めたルールである。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어제 성립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라는 깡통 차기를 하고 싶어서, 아베군과 동료가 정한 규칙이다.

 

 

　国民投票それ自体、憲法改正の是非(ぜひ)という、より大きな決定を問う決まりごとだ。それも、国会の発議(はつぎ)を受けて国民が判断を下(くだ)す、最後にして最重要のルールである。安倍首相は、これをいま決めることで改憲(かいけん)に弾(はず)みをつけたいのだろう。

  국민투표 그 자체는, 헌법 개정의 찬반이라고 하는, 보다 큰 결정을 묻는 규칙이다. 그것도, 국회의 발의를 받아들여 국민이 판단을 내리는, 마지막이기에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아베수상은, 이것을 지금 매듭짓는 것으로 개헌에 탄력을 붙이고 싶은 것이리라.

 

 

 それにしては、「参加者」が少ないような気がする。法律となった与党案(よとうあん)は、衆参両院(りょういん)とも与党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一緒にルールを練ってきた民主党は、途中で離れてしまった。国民の間で、差し迫(せま)った課題として改憲論議が高まっているとも思えない。

  그런 것 치고는, 「참가자」가 적은 듯 한 기분이 든다. 법률이 된 여당안은, 중참양원을 포함하여 여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되었다. 함께 규칙을 다듬어 왔던 민주당은, 도중에 떠나 버렸다. 국민들 사이에, 닥쳐온 과제로서 개헌논의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여겨지지 않는다.

 

 

　参加者の数ということでは、別の心配もある。護憲派(ごけんしゃ)のボイコット戦術(せんじゅつ)を警戒するあまり、国民投票法には最低投票率の定(さだ)めがない。改憲論議が高まらないまま手続きが進めば、投票率は上がらず、一部の意見に沿って憲法が改(あらた)められかねない。

  참가자의 수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우려도 있다. 호헌파의 보이콧 전술을 경계한 나머지, 국민투표법에는 최저투표율 규정이 없다. 개헌논의가 높아지지 않는 채 절차가 진행되면, 투표율은 오르지 않고, 일부의 의견에 따라 헌법이 바뀔지도 모른다.

 

 

　「国の姿を決める缶けり」をフェアで白熱したものにするには、多くの参加者と、十二分の議論が欠かせない。言い出しっぺの責任だ。国民はついてきているか。夕焼けの空き地に、安倍くんの影だけがのびていないか。首相はいま一度、周りを見渡してほしい。

「국가의 모습을 정하는 깡통 차기」를 공정하며 최고조에 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가자와, 충분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의 책임이다. 국민은 따라오고 있는가. 저녁놀 진 공터에, 아베군의 그림자만이 드러워져 있지 않은가. 수상은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