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声人語 2007年07月11日(水曜日)付
都市近郊(としきんこう)の畑地(はたち)に野菜の自動販売機がある。透明な個室(こしつ)のそれぞれで、朝もぎのトマトやキュウリが100円玉の投入を待っている。昔ながらの野菜直売所(ちょくばいしょ)にはのどかな風情(ふぜい)があるものだが、「代金は箱へ/金百円也」をこの世情(せじょう)で貫(つらぬ)くのは厳しかろう。性善説(せいぜんせつ)にはそれなりの覚悟がいる。
도시근교의 밭에 야채 자동판매기가 있다. 투명한 독실의 각각에서, 아침에 딴 토마토나 오이가 100엔 동전의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옛날 그대로의 야채직매소에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정취가 있지만, 「대금은 상자에/ 금 백엔정」을 요즘 세상인심으로 관철하기란 힘겨울 것이다. 성선설에는 그 나름의 각오가 필요하다.
「消えた年金記録」の救い方が固まった。その極意(ごくい)は、申し立てが「明らかに不合理ではなく、一応(いちおう)確からしいこと」だという。行政の基準にしては、妙に軟(やわ)らかい。安倍さん、参院選を前に、一世一代(いっせいちだい)の性善説である。
「사라진 연금기록」의 구제방법이 확고해졌다. 그 비법은, 신청이 「뚜렷하게 불합리하지 않고, 일단은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한다. 행정의 기준치고는, 묘하게 무르다. 아베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생일대의 성선설이다.
保険料を納(おさ)めた確からしさは、家計簿(かけいぼ)や給与明細(きゅうよめいさい)、「消えた」期間の短さなどで判定する。そうした証拠類(しょうこるい)がなくても、話に筋道(すじみち)が通り、人柄や態度が良ければ給付を認めるという。
보험료를 납부한 믿을 만함은, 가계부나 급여명세, 「사라진」기간의 짧음 등으로 판정한다. 그런 증거류가 없어도, 이야기에 조리가 있고, 인품이나 태도가 좋다면 납부를 인정한다고 한다.
「確認に来なきゃ確認しないだけ」「年金を自分自身で救出(きゅうしゅつ)し」(朝日川柳)といった状況からは、一歩前進(いっぽぜんしん)だ。「役所発」の不手際(ふてぎわ)という負(お)い目もあるのだろう。
「확인하러 오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을 뿐」「연금을 스스로 구출하고」(아사히 센류)라는 상황으로부터는, 일보전진이다. 「관청 발」 실수라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性悪説(せいあくせつ)の監視(かんし)カメラがにらみを利かす世の中で、行政の、柄にもない性善説が正直者を救うならそれもいい。ただ、もともとが納付者(のうふしゃ)のお金である。相談窓口では、救済ではなく返還だと肝(きも)に銘じてほしい。かといって公金(こうきん)を、売れ残りの野菜のように「ひと山いくら」で放出(ほうしゅつ)されても困る。
성악설이라는 감시카메라가 말없이 압력을 가하는 세상에서, 행정의, 격에 맞지 않는 성선설이 정직한 사람을 구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원래가 납부자의 돈이다. 상담창구에서는, 구제가 아닌 반환이라고 깊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공금을, 팔다 남은 야채마냥 「한 무더기 얼마」로 방출해도 곤란하다.
性善説を唱(とな)えた孟子は、誰もが持っている善の兆(きざ)しとして、人のことを哀(あわ)れむ惻隠(そくいん)、不正を恥(は)じる羞悪(しゅうお)などを挙げている。政府はこの際、格差解消(かくさかいしょう)には惻隠、「政治とカネ」には羞悪と、万事(ばんじ)、孟子流で臨んではどうだろう。
성선설을 주창했던 맹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의 징조로서, 인간을 가여워하는 측은, 부정을 부끄러워하는 수오 등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격차해소에는 측은, 「정치와 돈」에는 수오로, 만사, 맹자류로 임하는 게 어떨까.